"너 이거 다 헛수고야. 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. 이깟 걸로 나도, 사라도 추락 안 해." <br /> <br />사라는 초범이라 바로 나온다, 헛수고다. <br /> <br />넷플릭스 시리즈 '더 글로리'에서 연진이는 마약을 투약한 친구 사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. <br /> <br />드라마에서 사라는 어릴 적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요. <br /> <br />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당당한 거죠. <br /> <br />실제 마약사범 초범의 법원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2년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, 흡연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선처 탄원이 감형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팅 앱으로 2차례 걸쳐 필로폰을 사고 직접 투약한 B 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'마약류 관리법' 위반으로 진행된 법원의 1심 재판은 모두 5,458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,624건으로 전체의 48.1%,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53.7%였던 실형 선고 비율은 감소 추세인데요. <br /> <br />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36% 정도였는데, 지난해에는 40%에 가까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또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기본 형량을 보면, 투약과 단순소지는 징역 6개월, 매매·알선이 8개월,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이 넘는 대량을 소지하거나 구매, 판매하는 경우만 형량이 일부 강화돼 기본형량이 3년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 기준이 낮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,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"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"며 양형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SNS를 통해 마약을 구해 '던지기' 수법으로 유통하고 마약 음료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. <br /> <br />마약 관련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 양형 기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71401291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